이제 청약 점수 배우자 점수 합산 가능! 그럼 우리 부부는 몇점 일까?!(feat. 청약 시장 혜택 강화 이유)

2023년 8월 17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바로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청약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럼 청약 시장에 혜택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부동산 하락장에서 상승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 아직 거래량도 부족하고 주요 입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유주택자들은 상승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순살 자이를 비롯해서 무량판 구조 부실 공사 등 신축 브랜드 아파트의 부실 공사를 통해서 분양 시장도 좋지 않은 영향과 원자재의 상승으로 분양가의 상승으로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의 불황은 경제 전체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청약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서 집값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침제는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시행은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발표되었다. 

 

청약저축 배우자 점수 합산에 대해 알아보자

 

1. 금리 변경

• 주택 청약 : 2.1% → 2.8%로 금리 인상
• 청년우대 종합 저축 : 3.6% → 4.3%로 금리 인상
• 주택구입 시 금리 할인 혜택 0.2% → 0.5%로 확대

 

2.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

•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 조정 
• 우대형 저축 비과세 2025년까지 연장

 

3. 배우자 가점 혜택

청약통장 보유자는 청약 점수 총 84점이 만점이다. 이중에 보유 기간 관련하여 점수는 17점이다. 이때 보유기간의 점수에서 배우자의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할 수 있고 최대 3점까지 가산 가능하다. 

만약 내가 보유기간 점수가 10점이고 배우자가 5점이라면 기존에는 10점이었으나 이제는 13점이 되는 것이다. 3점이라는 것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으나 청약에서 특히 상승장이라면 경쟁자가 많을 때 1점 차이로도 엄청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이것은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점수가 동일하다고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는 기혼자의 청약 점수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는 인구 절벽에 대해서도 결혼을 권장하는 의도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만약 가점으로 동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처럼 추첨이 아닌 통장 신청일 기준으로 장기보유자 우선으로 당첨자가 선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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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 청약 통장 변경점

미성년자 청약 통장의 혜택도 강화되었다. 이것으로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의 개설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청약 통장을 미리 개설하여 아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자녀의 청약 통장을 미리 집사기 전에 만들어서 뭐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녀의 청약 통장은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사용하여 집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녀의 청약 통장으로 자녀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이전에 미리 청약을 넣어서 주택을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택의 당첨을 통해서 자산을 미리 획득하여 자녀의 결혼 자금 및 추후 사업 자금으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용이하다. 자녀가 청약 통장을 사용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자녀가 지금의 부모처럼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필요성을 이해하기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청약통장도 부동산 사이클의 최적기에 사용되어야 하기에 시기도 있고 자금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 청약 통장 납입 인정기간 :  2년 → 5년으로 확대
• 미성년자 납입 인정총금액 : 24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

 

5. 결론

최근 분양가의 급상승 및 부동산 시장의 하락, 그리고 여기에 브랜드 아파트의 부실 공사 및 미분양으로 많은 청약 통장 보유자분들의 해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침체 및 건설업 침제를 통한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어 청약 통장의 혜택을 강화하여 청약 시장에 활기를 조금이라도 불어넣으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에 청약의 혜택에서 약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는 기혼자와 미혼자의 격차를 두었다. 이는 결혼을 유도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결혼을 한 부부에서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는 인원이 증가해야지 출산율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도 청약 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것을 포스팅했었는데 이제는 더욱 청약 통장 해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바로 한쪽의 청약 통장만이 아닌 배우자 합산하여 점수를 합치니 청약 통장을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전 발행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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