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경제금융용어(3) 국가 신용 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의미

하면 된다 부부 2023. 5. 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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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속성' 도서에서 추천한 한국은행에서 배포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주요 경제용어 90개를 엄선하여 경제용어 공부기로 하였다. 오늘까지 총 90개의 주요 용어 중에서 15개까지 진행하고 있다. 독서를 하고 독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필사가 있습니다. 직접 써보면서 책을 다시 생각하며 머릿속에 기입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성공한 저자분께서 경제공부를 위한 주요 용어를 추려준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블로그에 필사하며 같이 공부해 보면 너무 좋을 거 같다.

 

경제금융용어 90개 선정 (15/90)

 

[경제금융용어 90개 선정] (15/90)

 

 1. 국가 신용 등급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보,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신용도에 따라서 크게 투자긍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때 투기등급에 해당되는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는 국가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 국채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서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책채권 및 보산채권으로 나누어지고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1. 국고채권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는 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이 된다.

2.2. 재정증권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지보전을 위해서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발행이 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2.3.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된다. 만기는 5년이다. 

2.4. 보상채권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 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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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본위제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가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 제도이다. 현재는 주요 선진국들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하였다.

 

4.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은행법을 통해서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5. 기업 공개

많이 들어본 단어로 IPO라고 한다.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개인이나 소수 주주에게 발행되어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분산매출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공개는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 분산, 자금조달능력의 향상,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 혜택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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