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요즘 지속적인 전세 사기 및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전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 및 "제한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완화를 요구하는 임대인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더 이상의 전세보증금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선의의 임대목적으로 전세를 놓았다가 고금리로 인한 전세금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급하게 매물을 내놓아 급매물이 발생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반기에 전세금 반환금 대출의 규제가 어떤 식으로 완화될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역전세 및 부동산의 하락장으로 분위기가 굳어져가는 상황에서 역전세로 인한 급매물을 고민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대출이 나와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보유 주택을 급매로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된다. 급매는 줄고 당분간 전세금 반환 대출의 규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보는 추이가 될 것이다.
급매도 이미 소진되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더욱이 앞으로 급매가 발생할 사유가 하나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는 더욱 생각을 못하고 많이 비싸진 월세보다는 전세를 택하고 싶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고민하고 있는 현재에서 앞으로 전세 반환대출이 완화되어 역전세가 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전세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고금리인 대출의 금리도 낮아지고 전세 대출에 대한 문턱도 조금 낮아진다면 예전처럼 다시 월세에서 전세로의 이동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2023년 부동산 시나리오]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 금리가 이대로 동결 또는 조금 낮아진다는 경제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가정하에 생각해 보았다.
1. 현재 전세 보증금 피해자 지속 발생
2.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
3. 대출 금리의 인하 분위기
4. 비싸진 월세에서 전세로의 수요 이동(전세 리스크 감소)
5. 전세 수요의 증가 및 전세 거래량 증가
6. 전세가의 회복 분위기
7. 주요 입지로 부터 미분양 추이 감소
8. 매매가의 상승은 없고 보합으로 유지
9. 전세시장의 거래량 회복 및 천천히 전세가 안정화 분위기
10. 매매가와 전세가의 보합 유지
기존의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읽어보았을 때 나름 자신의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조금씩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도 조금씩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같은 데이터 및 같은 경제 뉴스를 접해도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예측하는 내용이 다를 것이다.
각자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생각해 보자는 의미이다. 터무니없이 미래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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