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결혼과 무관한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혜택 및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Feat. 신생아 많은 수혜 지역은 어디)

하면 된다 부부 2023. 9. 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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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등으로 건설비가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분양가도 높게 나오고 있다. 앞으로 분양가는 점점 더 오르고 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 향후 3년간의 공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때마침 이럴때 인구 감소로 인한 출산 장려 대책으로 신생아 특공 및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다시 회복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더이상 분양가가 오르기전에 저금리로 특공을 통해서 청약으로 신축 아파트를 노려볼지 고민이 되는 시기일 것이다.

신생아 특공의 혜택과 조건을 알아보고 특례 대출의 금리도 확인하여 내인생 마지막 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

출산 이후 2년간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생에 한번 또는 많아야 두번이지 않을까 싶다. 추가로 신생아가 많은 지역은 9억원이하 주택에서 수혜가 발생하게 된다. 어디 인지 알아보자.

 

1. 신생아 특공의 혜택

2024년 3월 예정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가될 예정이다. 출산율이 1이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0.5까지 다가서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속도로 인구가 감소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산가구 주택 공급 지원 정책을 내놓아서 출산을 장려하려고 한다. 

신혼부부 특공 이외에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하여 따로 공급 예정이다.

  •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 특별 공급
  •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에세 우선 공급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 가구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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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특공의 조건

공고일 기준으로 2년인 임신 또는 출산 증명이되면 가능하다. 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하면 된다. 임신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 또는 기타 사유를 증빙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다.(유산시)

 

1) 공공분양

- 공공분양의 경우는 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연3만호 공급 예정 

연3만호 공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최근 건설사의 수익율 감소 및 건설기간 증가로 인해서 3만호까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하는 문제 이지만 다른 소득 및 자산 조건은 변경될 가능이 적어보인다.

 

2) 민간분양

- 소득 160%이하, 자산 3.31억 이하,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연1만호 공급 예정

생애최초 조건이 중요하고 민간 분양의 경우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물량 20%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3) 공공임대

-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지원 예정이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이하 이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다. 

  • 소득 : 1.3억 이하
  • 자산 : 5.06억 이하
  •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 한도 : 5억원 이하
  • 금리 : 1.6%~3.3% (소득에 따라서 구분)

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구분되고 소득 0.85억 이하는 최소 1.6% 최대 2.7% 예정이고 소득 0.85억 이상 1.3억 이하는 최소 2.7% 최대 3.3% 예정이다.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까지만 대출 조건이기 때문에 신생아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지역은 신생아 특공이 시행되고 나면 9억원 아파트에서 매매가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신생아특례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4. 출산율 높은 지역을 알아보자.

2024년 부터 시행예정이고 신생아가 지금처럼 금리가 아직 높은 상황에서 최저 금리 1.6%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신생아의 출산이 많은 지역의 9억 이하의 주택에서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전에도 주택구입 자금의 기준이 6억 이하 주택일때 6억 이하의 주택에서 수혜가 있었고 6억 이하의 주택도 5억9천 언저리에서 키맞추기가 있었다. 신생아가 많이 출산되고 9억이하의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은 지역은 어디 인지 알아보자.

출생아수
KOSIS 전국 출생아수 조회 결과

 

위에 도표에서 출산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출생아의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확인이 되었다.

경기도 내에서도 출산율과 신혼부부가 많고 9억 이하로 준신축의 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은 경기도 수원, 화성, 용인시로 예상이 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관심 지역으로 신혼부부이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실거주 및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구입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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